"미국 이민법의 전권 원칙: 판례로 본 과거와 현재"

Chae Chan Ping 사건 (1889년), 흔히 중국인 배제법 사건으로 불리는 이 판결은 미국 역사의 자랑스러운 순간은 아니었습니다. 미국 대법원은 중국인 노동자들의 귀국을 막는 중국인 배제법을 인정하면서, 의회가 이미 합법적으로 거주 중이던 사람들조차 마음대로 막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.

이유는? 의회가 이른바 전면적 권한(Plenary Power) 덕분에 궁극적인 ‘출입국 문지기’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 판결은 의회가 “국가 이익”을 명목으로 이민 관련 결정을 거의 제한 없이 내릴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.

2018년 Trump v. Hawaii 사건으로 넘어가 보면, 별로 달라진 점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.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령을 인정하며, 이민 정책에서 행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이유를 내세우면 거의 무제한적인 재량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

이 두 사건은 미국 이민법이 공정성을 추구하기보다는, 국가에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 들여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제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.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에게 이러한 판례는 유용한 도구로 보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그들의 정책이 변화하는 사법적 심사나 대중적 반발을 견뎌낼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.